혼돈의 일본 정치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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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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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슈렉
깔깔슈렉
1월 23일, 일본 정치는 중의원 해산이라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음
이로써 제 50대 중의원은 해산되었고, 2월 8일 제 51회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은 곧 총리직을 건 도박에 가까운 선택인 만큼,
일본 정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볼수있음
자민당은 현재 양원 모두 여소야대에 놓이며 사실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지난 총리 선거 때는 정권교체설이 돌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음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에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며 총리의 입지는 극히 약한 상태였고,
결국 이를 뒤집기 위해 다카이치는 높은 국정지지율을 등에 업고 의회해산이라는 "초강수"를 택하게 된거임
이에 질세라 야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의원 총선거에 대비했음
기존 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연합해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출범시켰음
진보 성향의 입헌민주당과 중도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결합한 만큼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 기대를 모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이벤트성 정당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중
기존 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연합해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출범시켰음
진보 성향의 입헌민주당과 중도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결합한 만큼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 기대를 모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이벤트성 정당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중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로만 분석하자면
자민당의 거의 유래없는 "압승"이 예상되는편
중의원 총의석수는 465석, 과반은 약 233석 , 개헌선은 310석 정도인데
현재 여론조사상으론 자민당-유신회 연립이 310석을 가뿐히 넘길수있을 정도의 압승이 예상되는편임
한편 제 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은 중도보수성향인 공명당과 신당을 만드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100석도 못먹는 참패의 결과가 예상되기에 요 몇년간은 정권교체 이야기는 나오지 못할거같다
만약 예상대로 자민당이 개헌선을 넘는다면,
다카이치는 임기 내내 강조해 온 ‘전쟁 가능한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는 임기 내내 강조해 온 ‘전쟁 가능한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에는 참의원이 아닌 중의원만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당장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평화헌법 개정 문제는 국제정세와 맞물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이슈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당분간 동아시아 정세 역시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을거같다...
평화헌법 개정 문제는 국제정세와 맞물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이슈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당분간 동아시아 정세 역시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을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