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배경: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 8000명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군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다가왔다”는 분석

 

-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되 병사로 입대한 인원과 별도로 직업으로 전문부사관을 선택하는 구조

 

- 징집병은 10개월, 전문 전투요원은 모병 (장기 36개월)

 

 

기존 GOP 철책선 중심의 경계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전환,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

 

- GOP 병력 2.2만→6000명 감축하고 후방 기지로 재배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중견기업 이상의 처우를 보장

 

-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는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안

 

- GP·GOP 근무시엔 초급장교는 월 500만원 이상 수령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복무자를 위한 적금 지원도 확대

 

 

이달 말 국방개혁 세미나를 거쳐 3분기 내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5278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