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미국은 빠지는 시그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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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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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슈렉
깔깔슈렉
내년 미국 국방에 관한 모든 예산 승인과 관련 법률, 군사 지침이 들어있는
2026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이 통과되었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원천 차단시키는 장치를 도입하는등... 수혜를 입었지만
대만의 경우는 내년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 림팩)에 대만을 참가시킬것을 행정부에 강력 권고하는 문구가 사라짐
이렇게되면 미국 연방 행정부가 대만을 림팩에 초청해야되는 법적 근거가 공식적으로 없어지게됨
물론, 미국 정부가 그간 림팩이 열리는 해마다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된 대만 훈련 초청 강력 권고에도
자칫 외교 문제로 불거질까봐 대만을 실제로 림팩에 초청한적은 없지만
미국은 대만과 함께 군사 훈련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를 항상 마련해주던 미국 의회까지한테도 버림 받은셈
그것보다 더한 문제는 현재 수많은 자국 경제 현안을 맞딱뜨린 트럼프가
내년 중국에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현재 아시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이 매년 미국의 군사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다
미국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노선 변경 시도 및 희토류 등... 원료 수출 통제 같은게
자국 기업들과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고, 그 비용들이 또 미국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상황
결과적으로 현 미국의 대중 관계가 이래저래 미국 국익에 심각한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방중을 계기로 수많은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하는것 같다고함
이렇게까지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쳐를 내밀려는 이유는 당장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와 북극항로 경쟁 때문에
북극권 기초 군사 인프라와 대규모 북극권 무기 체계 확충, 대규모 쇄빙선단 확보, 등...
현재 미국 국방비 대부분을 북극쪽으로 쏟아부어도 부족한 실정인데
강력하다고는해도 딸랑 중국 하나 때문에 미국 전체 국방비 5분의 1 이상이
강력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 있는 아시아로 투입되는게 말이 안된다는거
그래서 얘네가 맨날 하는 소리가
"야이 한국, 일본 핵심 동맹국들 ㅅㅂ럼들아 뭐하냐? 언제까지 내가 혼자서 중국 막아주리?
둘다 국방비 크게 늘려서 군사력 증강하고 특히, 한국 너넨 군사력 되니까 알아서 혼자 북한 좀 쳐 막고
시간나면 대만 치려는 중국도 일본이랑 같이 봐주고 그래라 제발" 이러는거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방중을 통해 중국만 어떻게 어르고 잘 달래면
아시아로 가던 군사 지출도 크게 줄이고 동시에 중국 시장도 열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같이 취해보려는 극도로 자국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려는걸로 보인다고함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공식 방중을 앞두자 외교 지원에 나선 미국 의회